대통령 탄핵 의결수 찬성표 200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야당은 192석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직 의원 300명 중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하니 찬성표가 200표 필요합니다.
야당이 현재 192석이니 여당 의원들 중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8석을 빼와야하는 것입니다.
빼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해서 넘어올지는 계속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론이 탄핵 반대였고 탄핵만큼은 절대로 막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중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 정지를 하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계엄령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도 반국가세력 체포 명단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삔또가 나간 게 아닐까 예상되는 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며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서 7시가 탄핵소추안 의결 시간인데 그 전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그대로 탄핵소추안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당장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 200석을 채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이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번 탄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의결수 찬성표 200표가 달성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어떻게 다룰지가 궁금한데 내일 저녁쯤에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조국혁신당은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방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내란·반란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주노총위원장 등 59명 등도 내란죄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잇따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반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포함이 된 상황인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안보수사단 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안보수사단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다보니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나오기 전에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는 거 아니냐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 전에 다시 또 계엄령이 내려지진 않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