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란 뜻 내용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네 마네 계속 말들이 많으니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도 대체 무슨 의혹이 있길래 저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건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번째 특검이라고 하며 이번 특검법안에는 김여사와 관련된 의혹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나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등등 지금까지 불거진 모든 의혹을 다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뜻 내용
특검법이란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위 공직자나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대상이 되면 일반적인 수사로는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맡기도록 하는 법입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에게는 15가지 의혹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고 파헤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특검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퇴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하는 명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여사를 지키려면 탄핵을 당할 수 있고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여사 특검법을 그대로 지켜봐야하는 외통수에 걸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내란죄 수사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원래 불소추 특권이라고 해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임 기간동안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걸린다면 처벌이 가능해지고 체포나 구속까지도 가능하니 내란죄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도 부결시켜야하고 내란죄 증거도 나와선 안 되고 김여사 특검까지도 통과가 안 되도록 막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수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임기 전에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자리는 공석이 되고 바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상태라 또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윤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탄핵에 동참해달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그림은 안 그려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