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징집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대신 36개월짜리 모병제를 검토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징집 10개월, 모병 36개월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여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전투부사관과 같은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단순 반복 훈련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끔 군 구조를 효율화하고 민간 위탁 등의 방식들을 통해 징집병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 공약 중에서도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현행 징병제로는 군을 유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갑작스럽게 모병제로 전환을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측은 모병 월급을 인상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국방 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군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테니 기회를 좀 더 열어주면 좋겠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으니 이 점도 잘 감안을 해야할 것 같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분단국가라는 단점도 있는데다가 인구도 제일 많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대의 문제는 지금이라도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구조적인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변화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거의 없고 그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숨기려고 쉬쉬하고 축소하기 급급하고 매번 사건은 터져나오는데 지휘관들은 어떻게든 이를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군대에는 사람을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인식만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면 누가 자신의 자녀들을 더 오래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군대에서 사람이 다쳐서 헬기가 출동하면 이를 취소하고 군용 헬기를 다시 부르는 멍청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 군대의 간부들인데 그런 간부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다치면 무조건 군병원으로 보내야하는 현실도 그렇고 부조리한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싹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징집 10개월 모병 36개월 같은 군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